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와서 정리해 봅니다. 9년에 걸친 재판과 9440억원의 계산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년간 이어진 재산분할 판결
1. 법적 다툼은 최태원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음.
2.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3. 2024년 항소심은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높이고 재산분할액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렸음.
4.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음.
5. 대법원은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함.
6. 2026년 7월 파기환송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함.
7. 2017년 7월 시작된 법적 다툼에서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이 나오기까지 9년이 걸린 셈임.
8. 그래도 역대 최대 금액임.
9. 9440억원은 항소심의 1조3808억원보다 4368억원 줄어든 액수임.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판단
10. 재판부는 전체 재산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 비율로 나누도록 정함.
11. 여기서 문제가 보임.
12. 가장 큰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음.
13.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로 형성된 개인 재산이어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함.
14.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다는 점을 인정함.
15.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도 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판단함.
16.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었음.
주식 가격 기준일이 만든 격차
17. 다음 쟁점은 가격표였음.
18. 주식은 같은 수량이라도 어느 날짜의 가격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전체 가치가 크게 달라짐.
19.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주식 가격의 기준일로 정함.
20.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원 또는 14만9500원으로 보도돼 자료별로 차이가 있음.
21.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1297만5472주이며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 가치는 약 2조760억원으로 보도됨.
22. 판이 달라지기 시작함.
23.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2026년 6월 26일을 가격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함.
24. 2026년 6월 26일 SK 주가는 81만5000원으로, 2024년 4월 16일의 14만9500원보다 5.45배 높았음.
25. 이 기준을 적용하면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는 약 10조5750억원으로 불어나는 계산임.
26. 재판부가 이 날짜를 받아들였다면 노 관장의 재산분할액이 기존의 약 5배인 5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었다고 보도됨.
27. 쉽게 말해 같은 주식에 2024년 가격표를 붙이느냐 2026년 가격표를 붙이느냐가 조 단위 차이를 만든 셈임.
경영권을 지킨 현금 분할 방식
28. 재판부는 SK 주식을 직접 넘기는 대신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함.
29. SK 주식이 회사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만큼 주식을 쪼개기보다 현금으로 정산하는 대상분할을 택한 것임.
30.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에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는 것으로 보도됨.
재상고와 자금 조달의 시장 변수
31. 최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양측 모두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음.
32. 재상고가 진행되면 최종 확정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단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음.
33. 9440억원을 마련할 방법으로는 SK㈜ 지분 담보대출, 보유 자산 매각, 배당 재원 활용과 일부 지분 처분이 거론됨.
34. SK㈜는 SK실트론 지분 70.6%를 보유하고 최 회장은 개인 명의로 나머지 29.4%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됨.
35. 자금 조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어떤 카드를 고르느냐에 따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담도 달라질 수 있음.
한줄 코멘트. 9440억원의 핵심은 단순한 이혼 합의금이 아니라 SK 주식의 가치 상승을 부부 공동의 기여로 인정했다는 데 있음. 주식 이전 대신 현금 지급을 택해 당장 경영권을 직접 나누는 그림은 피했지만, 거액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남은 숙제임. 재상고 여부와 지분 담보·매각 가능성은 SK 관련 투자자가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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