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와 휘발유·경유 가격, 석유최고가격제 동결

정부가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해서 국제유가와 국내 주유소 가격을 함께 정리해 봅니다.

자유화 이후 첫 최고가격제 도입

1. 한국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가격을 시장에 맡겨왔음.

2. 2026년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함.

3. 최고가격제는 기름값이라는 냄비 위에 정부가 가격 뚜껑을 씌우는 정책임.

4. 2026년 3월 1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주보다 55.3원 오른 리터당 1,746.5원이었음.

5. 같은 기간 경유는 86.3원 오른 1,680.4원, 실내 등유는 32.7원 오른 1,345.7원이었음.

6.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을 넘었고 대전 일부 주유소도 1,950원에 근접함.

7. 3월 1주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15.6달러(약 2만1,590원) 오른 배럴당 86.1달러(약 11만9,162원)를 기록함.

8. 국제 경유가 더 뜀.

9. 3월 1주 국제 경유 가격은 전주보다 42.3달러(약 5만8,543원) 오른 배럴당 134.8달러(약 18만6,563원)였음.

가격 억제 효과와 손실 보전 논쟁

10. 석유 최고가격제는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9차 적용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됨.

11. 4월 22일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물가 급등과 유가 상승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함.

12. 전쟁 전인 2월 배럴당 89.93달러(약 12만4,463원)였던 국제 경유 가격은 4월 195.52달러(약 27만600원)로 두 배 이상 급등함.

13. 최고가격제 아래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최대 25.6%에 그친 것으로 설명됨.

14. 정부는 제도를 최대 6개월 유지한다는 전제로 5월 추가경정예산에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함.

15. 이 돈은 정유사가 실제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원가 이하 판매분’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임.

16. 여기서 문제가 보임.

17. 손실 계산법이 쟁점임.

18. 업계 일각에서는 국제 거래가격과 국내 최고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함.

19. 일부에서는 정유 4사의 누적 손실이 4조원대라는 추산도 나왔음.

20. 정부는 이 추산에 실제 손실보다 벌 수 있었던 돈인 ‘기회손실’이 포함됐다고 선을 그음.

21.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만 골라 나오는 게 아니라 경유·등유·항공유·나프타·윤활유 등이 한꺼번에 생산됨.

22. 여러 제품이 한 솥에서 함께 나오는 연산품 구조라서 정유사의 정확한 손실 계산도 단순하지 않음.

종전 이후 최고가격 인하와 동결

23. 종전 합의 뒤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정부는 6월 26일 7차 최고가격을 제품별로 리터당 150원씩 인하함.

24. 7차 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정해짐.

25. 이후 가격은 그대로임.

26. 7월 23일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대(약 13만8,400원대)로 다시 올랐지만 7월 평균 국제유가는 6월 평균보다 낮았음.

27. 7월 평균은 브렌트유 82달러(약 11만3,488원), WTI 77달러(약 10만6,568원), 두바이유 75달러(약 10만3,800원)였음.

28. 정부는 3%대 물가 상승률과 기준금리의 2.50%에서 2.75% 인상까지 고려해 8차 최고가격을 동결함.

29.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23일 리터당 1,871원, 경유는 1,856원으로 파악됨.

국제유가 반등과 국내 반영 시차

30. 8월 초 배럴당 70달러대(약 9만6,880원대)까지 내려갔던 브렌트유는 20일 93.8달러(약 12만9,819원)까지 반등함.

31. 같은 날 두바이유는 95.6달러(약 13만2,310원), WTI는 87.8달러(약 12만1,515원)를 기록함.

32. 국제 휘발유 가격은 8월 첫째 주 105달러(약 14만5,320원)에서 20일 114달러(약 15만7,776원)로 상승함.

33. 국제 경유는 더 강함.

34.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배럴당 148달러(약 20만4,832원)에서 164달러(약 22만6,976원)로 상승함.

35. 국내 가격은 6월 27일 이후 하락해 8월 20일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됨.

36. 한국석유공사의 8월 23일 전국 평균은 휘발유 1,861.72원, 자동차용 경유 1,845.23원, 자동차용 부탄 1,098.83원임.

37. 국제유가 변화가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통상 2~3주의 시간차가 발생함.

38. 국제유가가 오늘 올라도 주유소 가격표가 내일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도착하는 택배와 비슷함.

민생 부담에 따른 제도 연장 전망

39. 정부는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할 9차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함.

40. 산업부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해 동결했다고 밝힘.

41. 정부는 중동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6개월을 넘겨서라도 최고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할 전망임.

42. 대통령도 유가 불안이 확실히 해소될 때까지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수단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지시함.

43. 산업부는 현재까지 정유사 손실 보전을 편성된 예비비 범위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줄 코멘트. 최고가격 동결은 국제유가 급등이 국내 가격표에 한꺼번에 번지는 것을 막는 방파제임. 다만 국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다시 오르고 2~3주의 반영 시차도 있어 국내 기름값이 계속 내려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운송비와 소비자물가에는 당장 나쁘지 않은 소식이지만 4조2,000억원 예비비와 정유사 보전 문제가 얼마나 버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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