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주 전력기기주 전력망 민간 개방 수혜 분석

2026년 8월 20일 국가기간전력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전력망 민영화인지, 전선·전력기기 수요를 늘릴 정책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한전 독점 전력망의 병목 구조

1. 2023년 12월 당시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전 사업자로 전력망 건설부터 주민 보상과 지방자치단체 조정까지 전담했음.

2. 당시 민간 사업자는 송전설비의 설계와 시공에만 참여할 수 있었음.

3. 전력망 하나를 놓으려면 땅을 구하고 주민을 설득하며 여러 인허가를 받아야 해서 한전의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였음.

4. 2023년 12월 당시 한전의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며 송전망에 투자할 여력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도됐음.

5. 당시 주요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3년이었음.

6.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도 이를 도시와 공장까지 나를 전력망이 없으면 물건은 쌓였는데 배송차가 없는 것과 같은 상황임.

7. 2025년 3월 당시 동해안에는 원전 8.7GW와 석탄 7.4GW를 포함해 약 18GW의 발전설비가 있었음.

8. 같은 지역에서 운영되는 송전선로 용량은 11GW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음.

9. 전기가 길에서 막힌 것임.

지연된 송전망과 발전소 손실

10. 여기서 문제가 보임.

11. 강릉에코파워와 삼척블루파워는 각각 약 5조원이 투입됐지만 2024년 가동률이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음.

12. 2024년 12월 준공된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당초 계획보다 12년 6개월 늦게 완공됐음.

13. 500kV 동해안~신가평 HVDC 송전선로도 2025년 3월 당시 5년 6개월 지연된 상태였음.

14. HVDC는 대량의 전기를 먼 거리로 보내는 고압직류송전 방식임.

15.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역시 당시 계획보다 7년 6개월 지연되고 있었음.

16. 정부와 한전은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를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었음.

민간 개방과 전력망 혁신 전략

17. 판이 달라지기 시작함.

18. 정부는 2023년 12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내놓으며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망 건설을 민간에 열겠다고 밝혔음.

19. 당시에는 발전 사업자가 필요한 송·변전설비를 자기 부담으로 먼저 건설한 뒤 한전에 넘기는 기부채납 모델이 제시됐음.

20. 소유권은 한전에 남기는 방식임.

21. 정부는 설계와 시공뿐 아니라 용지 확보와 인허가까지 한 사업자가 맡는 턴키 계약도 검토했음.

22. 턴키는 집주인이 열쇠만 돌리면 입주할 수 있도록 한 업체가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방식과 비슷함.

23. 2023년 12월 당시 이 대책으로 평균 13년인 주요 전력망 건설 기간이 9.3년으로 30%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음.

24. 2026년 1월 한전은 전력망을 제때 구축하기 위한 제도·기술 혁신 분야의 핵심 전략과제 18개를 도출했음.

25. 제도 분야에는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변전소 입지 확보와 송전선로 공사 조기 발주를 포함한 7개 과제가 담겼음.

26. 기술 분야에는 도심 발파 소음을 막는 기계식 무진동 수직구 굴착 공법을 포함한 11개 과제가 담겼음.

27. 한전은 기존보다 용량을 1.5배 늘린 345kV 대용량 케이블 개발도 추진했음.

28. 한전은 2028년부터 호남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대규모 전력망 공사가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음.

29. 자재와 사람도 미리 필요함.

30. 한전은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핵심 자재와 장비, 전문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배분한다는 계획을 세웠음.

민간 참여 방식과 핵심 쟁점

31. 2026년 7월에는 한전 외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가 되는 법안이 입법을 앞두고 있었음.

32. 당시 법안에는 민간이 송전망을 건설한 뒤 준공과 동시에 한전에 넘기는 BT 방식과 3년 일몰제가 담겼음.

33. BT는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곧바로 공공에 이전하는 건설·이전 방식임.

34.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는 쪽은 송전망 물량과 주민 민원이 늘어 한전의 인력과 자원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음.

35. 반대편에서는 민간이 보상금을 늘려 주민 문제를 풀려고 해도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음.

36. 기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대안으로 AI 기반 계통 운영과 스마트그리드, 가상발전소 등이 함께 제안됐음.

37. 민간 참여 사업에는 적정 수익률과 총액계약제, 조기 준공 인센티브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음.

38. 핵심은 속도였음.

한시적 개방의 수혜와 한계

39. 2026년 8월 20일 국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심의와 기후부 장관 지정을 거쳐 민간 사업자도 전력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음.

40. 민간 사업자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임.

41. 민간 시행 규정 자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구조임.

42. 민간이 건설한 전력망은 사업이 끝나는 즉시 한전에 넘겨야 함.

43. 민간이 길을 놓더라도 완공된 길의 주인은 바로 한전이 되는 구조임.

44. 이 양도 규정은 민간 참여가 전력망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음.

45. 국회는 민간 사업의 수익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총사업비를 관리하라는 부대의견도 달았음.

46. 한전에는 민간 참여 사업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음.

47. 같은 날 1MW 이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계통 우선 접속권을 주는 법안도 통과됐음.

48.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장기 고정가격 입찰제로 바꾸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음.

49. REC 현물 시장은 민간 전력망 참여 기한과 같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

50. 전선·전력기기 업계가 확인할 정책 변화는 한전만 하던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에 민간 시행자가 3년 한시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점임.

51. 평균 13년의 건설 기간과 반복된 송전망 지연, 한전의 재정·인력 한계가 전력망 투자 필요성을 밀어 올리는 배경임.

52. 다만 개정안은 민간 참여의 문을 연 것이며 실제 사업 발주 규모나 기업별 수주와 이익은 재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한줄 코멘트. 이번 개정은 전력망을 민영화하기보다 민간의 돈과 실행력을 2029년 말까지 빌려 공사 속도를 높이려는 한시적 실험에 가까움. 전력망 공사가 늘어나면 전선·케이블·변압기 등 전력기기 수요에는 나쁘지 않은 소식임. 다만 정책 통과가 곧바로 실적으로 꽂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발주와 수주, 총사업비 관리 조건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음.

전선·전력기기주, 전력망 민간 개방 수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