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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미국·유럽은 관세로 막는데 한국은 왜 열려 있을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유럽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관세만 보면 문이 열려 있지만, 실제 문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한국 진출이 이어지고 있어 미국·유럽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봅니다. 관세만 보면 문이 열려 있지만, 실제 문턱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전기차 관세 장벽

1. 2024년 5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약 100%로 올리겠다고 발표함.

2. 미국 진출을 준비하던 지커에는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없애는 관세 성벽이 세워진 셈임.

3. 지커가 이 벽을 피하려면 미국 현지 공장을 짓고 미국산 부품을 60% 이상 사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4. 2024년 9월 미국은 최혜국 관세 2.5%와 추가 관세 100%를 합친 102.5% 관세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5. 중국에서 100원에 만든 전기차를 미국 국경에 들여놓는 순간 관세까지 202.5원이 되는 구조임.

6. 미국 시장은 막혔음.

유럽의 상계관세와 현지 조립 우회

유럽 관세와 폴란드 조립

7. 2024년 10월 유럽연합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5년간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8. 상계관세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덕분에 싸진 만큼을 세금으로 되받아 가격 차이를 줄이는 장치임.

9.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관세에 반대하고 12개국이 기권했으며 독일도 반대표를 던짐.

10. 유럽의 기본 자동차 수입 관세는 10%이고 제조사별 추가 관세가 붙는 방식임.

11. 2024년 10월 자료에서는 테슬라 17.8%, 지리 28.8%, 상하이자동차 45.3%의 합산 관세율이 제시됨.

12. 2024년 11월 법률 해설 자료에서는 확정 상계관세 자체가 BYD 17.0%, 지리 18.8%, 상하이자동차 35.3%로 정리됨.

13. 유럽의 최고 관세는 기본 관세를 합치면 45.3%, 상계관세만 보면 35.3%로 보도돼 자료별로 차이가 있음.

1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4년 10월 29일 반보조금 조사를 마치고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확정함.

15. 해당 조치는 2024년 10월 31일 발효됐고 확정 관세는 5년간 이어지는 구조임.

16. 중국 업체들은 우회로를 찾음.

17. 스텔란티스와 립모터는 중국 브랜드 차량으로는 처음으로 폴란드 티히 공장에서 T03 조립을 시작함.

18. 중국에서 완성차를 가져오지 않고 유럽 안에서 조립해 관세 장벽을 넘는 방식임.

19. 업계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 관세 21%가 붙는 상황에서 스텔란티스의 유럽 생산 능력을 쓰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봄.

20. 립모터 T03의 유럽 판매 가격은 2만1000달러(약 2900만원)로 책정됨.

열린 한국 시장과 BYD의 선점

한국에 진출한 BYD 차량

21. 미국과 유럽이 높은 관세라는 정문 경비원을 세웠다면 한국은 정문은 열어두고 안쪽 검문을 촘촘하게 하는 시장임.

22. 판이 달라지기 시작함.

23. 한국에서는 미국의 100% 또는 102.5%, 유럽의 최대 45.3%와 같은 중국 전기차 고율 관세 장벽이 자료상 확인되지 않음.

24. BYD는 지난해 말 한국에 진출한 뒤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아토3를 출시해 존재감을 넓힘.

25. 반응도 빠르게 나옴.

26. 아토3는 출시 2개월 만에 1000대 이상 팔리며 수입 전기차 판매 3위에 오름.

27. BYD는 올해 중형 세단 씰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씨라이언7도 국내에 추가할 예정임.

28. 씰 다이내믹 사륜구동 모델은 세제 혜택 적용 후 4690만원으로 호주보다 790만원, 일본보다 990만원 낮게 책정됨.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한국 진출전략

중국 전기차 진출 현황표

29. 지리는 2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전기차 브랜드 지커의 국내 진출을 준비함.

30. 지커는 서울 강남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첫 모델로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7X를 낙점함.

31. 지커코리아는 3월에 7X 인증이 막바지라고 밝혔지만 5월 현재 실제 판매 일정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32. 창안자동차와 립모터도 국내 진출을 타진하며 중국 전기차의 활동 반경이 신차에서 중고차와 렌터카 같은 법인·영업용 시장까지 넓어지는 중임.

33. 샤오펑은 2025년 엑스펑모터스코리아를 세운 뒤 올해 차량 인증 인력을 채용하고 한국 지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함.

34. 샤오펑이 판매를 시작하면 BYD와 지커에 이어 한국 승용차 시장에 들어오는 세 번째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됨.

35. 샤오펑의 공식 출범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직 구성과 인증, 판매망 구축 기간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가 거론됨.

36. 국내 도입 후보는 중형 전기 세단 P7과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 G6지만 차종과 세부 사양은 확정되지 않음.

37. 샤오펑의 예상 가격으로 4000만~5000만원대가 거론되지만 인증 비용과 유통 구조, 보조금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세보다 높은 인증과 신뢰의 문턱

전기차 인증과 신뢰 항목

38. 한국에서는 중국이나 유럽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곧바로 판매할 수 없음.

39. 환경부 보조금 산정과 주행거리 인증, 충전 성능 검증, 안전 절차, 서비스 준비, 부품 공급 체계를 함께 갖춰야 함.

40. 관세 대신 신뢰가 문턱임.

41. 한국 소비자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서비스망, 브랜드 신뢰도, 중고차 잔존가치까지 함께 평가함.

42.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입증했지만 고급 세단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으로 올라갈수록 한국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43. BYD가 별다른 품질 논란 없이 빠르게 자리 잡은 점은 다른 중국 업체들의 진출을 가속하는 신호로 평가됨.

44. 한국의 인증 절차는 시장을 닫기 위한 관세 장벽이라기보다 소비자가 탈 차량을 확인하는 보호 장치에 가까움.

한줄 코멘트. 미국은 관세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지우고, 유럽은 관세와 현지 생산을 맞바꾸는 흐름임. 한국은 고율 관세가 확인되지 않아 중국 업체가 들어오기 쉽지만 인증과 서비스, 브랜드 신뢰라는 두 번째 시험이 남아 있음. 국내 자동차 업계에는 가격 경쟁이 거세지는 소식이고, 투자자는 판매량보다 서비스망과 중고차 잔존가치가 실제로 자리 잡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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